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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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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율촌
7
광장
5
화우
2
정률
2
현
2
영진
1
길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38141 판결
  [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하,1221]
  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   변호사법 상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다222368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[공2022상,4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상법

8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9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7.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
  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항소[각공2020하,859]
   주주대표소송
   민법 상법

10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
 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상법 헌법 형법

2019년
13. 광주고법 2019. 4. 5. 선고 2018나23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4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8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  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  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3년
2012년
2010년
27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59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2008년
3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2006년
34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5년
36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다3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9.1.(233),14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7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1. 선고 2003가합9129 판결
  [양수금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898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38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34045 판결
  [예탁금반환등][공2004.5.1.(201),712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03년
3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0670 판결
  [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][공2003.3.15.(174),683]
  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
   상법

2002년
2001년
1999년
4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2488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[공1999.11.15.(94),2280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8년
4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다3527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9.1.(65),219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44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470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7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

45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다6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도81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97.12.15.(48),3907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47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8059 판결
  [예치금반환][공1997.10.1.(43),2870]
   예치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48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48282 판결
  [건물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.(39),2151]
   건물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6년
4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24039 판결
  [주주명의개서][집44(1)민,19;공1996.3.15.(6),715]
   주주명의개서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0년
5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5253 판결
  [회원권확인][집38(4)민,171;공1991.2.1.(889),469]
   회원권확인
   상법

1989년
5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40;공1989.4.1.(845),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상법

1988년
1984년
5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2누51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2(3)특,358;공1984.9.1.(735)135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78년
55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389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6(2)민151,공1978.9.15.(592) 10971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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